“BK만을 위한 가덕도 강행은 문제…TK와 갈등 해결이 먼저”
특히 대구·경북(TK)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견제구를 날리며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과 부산의 지역 갈등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김상환 교수는 “지역적 사회의 이해충돌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입지 선정에 대한 검토 및 검증 등을 실시했지만 논쟁이 되는 신공항건설 특별 법안에 대해 신공항건설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경제성 등의 심도 깊은 종합적인 검토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적 문제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가덕도 공항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매립이 필요하고 주변 수심이 깊어 해안매립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공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관련학자와 엔지니어는 지적한다”며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책임자(장마리 슈벨리에)도 최근 인터뷰에서 ‘가덕도 부지의 경우 인접 산을 절개하고 주변바다 심도가 깊어 매립하는데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반 공학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대구대학교 법학부 최철영 교수도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신공항 건설의 가덕도 입지 결정의 절차적 사업방식과 특례의 불공정으로 인한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1본 건설을 기준으로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 결과 7조5천600억 원이 필요, 김해 4조1천700억 원 및 밀양 4조5천300억 원과 비교해 큰 사업비용이 요구되며 현재의 물가 등을 고려하면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해를 기준으로 대구, 경주, 울산에서 이동거리가 25㎞ 이상 더욱 멀어지는 부산만을 위한 동남권 중추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공항시설 용도변경 어려움에 따른 과학적 검증과 대안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은 2011년 3월 입지평가 결과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고, 2016년 ADPi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도 김해신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대안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고자 한다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항공수요, 사회경제적 환경, 총사업비 등에서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도 ‘가덕도 불가론’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이 4년 만에 부정되고, 타당성이 가장 뒤떨어지는 가덕도를 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비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친 의사결정’에 우리가 수긍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