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여야, 지급 방법·시기 두고 공방

국민의힘 “아예 선거 전날 지급하라”, “재난지원금이 보궐선거 전략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법과 지급 대상,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4월 재·보궐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 맞춤형, 후 전 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재난재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편성되는 추경 규모는 선별지원만 할 경우 10조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25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 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시기를 놓고는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춘 ‘선심성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했다.

윤 의원은 “여당의 행태는 지금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 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다”며 “그렇게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인데도 나라 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11일 “우리의 세금이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먼저 쓰여야 한다”며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재원 확보 방법도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558조 원 중 재량 지출이 292조 원이다. 이 중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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