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공방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즉 선별지급 방식으로 다음달 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선별지급으로 하고, 보편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으로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 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논의와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 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며 “국민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연대3법도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이 9조3천억 원을 선별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3차 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선거란 시기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1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당 요구로 3차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그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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