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당은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국토 균형 개발과 관문공항 필요성을 근거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여야 의견이 갈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9월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발의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지난달 24명의 TK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이 뜻을 모아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 발의했다.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띤다.
이 법안엔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째로 군위·의성으로 이전 건설하는 것과 관련 공항 건설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국가균형발전과 폭증하는 항공여객 수요에 발맞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부권 내륙 관문 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전 국민에 해당하는 법 제정을 명시한 헌법 정신 위배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역대 공항 이전 사례를 들어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통합 이전이 처음이라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의원은 “‘군 공항이전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사례와 대구의 민·군 공항 이전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은 내용이 다르다”며 “대구 공항의 경우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하다 보니 군 공항은 국방부, 민간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돼 있는데 양측의 입장 조율 과정, 법안의 상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차등을 주장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군 공항 없이 전체가 민간 공항이다. 민간 공항의 확장 및 이전, 새로 건설할 때 특별법 만들었나”라고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에게 물었다.
김 실장은 “(민간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왔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그래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가덕도 보다 대구가 더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대경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관련 4개 특별법안을 공청회에서 다뤘는데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공항’, ‘선거공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17일 법안을 심사하는데 국토부 나름 대안도 필요하다”고 국토부를 질타했다.
다만 김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법안 공청회 당시 밝혔지만 조 단위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 국민의 예산으로 투자할 때는 타당성조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중부권의 관문 공항 주장이 예타 면제를 통한 정부 재정지원을 더 받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역에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처럼 민간공항이 군 공항과 함께 있는 곳은 전국에 7곳이다.
이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구와 김해 또는 가덕도가 상생할 방법은 없나”라고 진술인들에게 묻기도 했다.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항공여객 수요 관리를 위해 인천공항 원포트가 아닌 다극공항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연철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는 “물류, 배후단지, 교통 등이 모두 지역의 인프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