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7개 분야 복지제도 개선
경주시가 올해 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개선해 경주를 따뜻한 복지도시로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의 복지제도’를 개선·추진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7개 분야 복지제도는△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의료급여 상한 일수 완화 △긴급지원 지원금 확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 수립이다.
우선 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해 4인 가족 기준 최대 146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노인, 한 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오는 3월부터 기존에 나눠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 일수가 기존 연간 365일에서 만성 질환은 380일, 기타 질환은 400일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365일 상한 일수를 초과한 질환에 대해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게 됐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보행능력 향상,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마,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와 함께 올해 신규 사업인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며, 가구 당 7만 원 상당의 생필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개발 추진한다.
법적·제도적 보호 시스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 체계 구축,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 공동 안정망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세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주시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 보호팀도 신설·운영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올해 달라지는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