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4·7 재·보궐선거 이슈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의 과거 정치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근거없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며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사찰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만들어 사찰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수집된 과거 자료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해당 의혹 제기로 부산 선거에서 앞서는 야당 후보를 흔드는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DJ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이 가장 활발했다며 해당 내용도 공개하라고 역공했다.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DJ 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DJ 정부 국정원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간부 등 1천800명의 통화를 도청했다.
“DJ 정부에서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직격한 셈이다.
2004년 당시 불법 도청을 방관한 혐의로 DJ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사였던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자체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와 휴대폰 감청 특수장비 카스를 R2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국정원 2차장 산하 8국에서 담당했다”며 “전직 대통령 혼외자의 통화, 이부영 전 의원 등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등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1천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같은 사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를 왜곡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의는 정치개입”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MB계 인사들도 관련 의혹을 일축하면서 사찰문건을 보고받았다고 지목된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을 두둔했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의 IO(국내 부문 정보관)는 각 부처에 출입해 정보보고를 하는 게 업무”라며 “그걸 불법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