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문 대통령의 결재 없이 발표했다는 의혹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패싱’, ‘국정농단’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한 다음 날인 8일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결재한 사실이 맞는지를 따져 물었다.
검찰청법에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찰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재가해야 한다.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패싱이라고 하는데 확인하겠다. 인사안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인사의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족한 저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취지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신 수석과 소통했는지 질의하자 박 장관은 “구체적인 채널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야당의 질문공세에 시종일관 “청와대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답변은 회피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검사 인사를 보니 ‘추미애 인사 버전2’”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청와대가 장관 대변인이냐”며 “박 장관이 ‘자신은 문 대통령 참모’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참모는 청와대 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박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인사 의사결정의 특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장관이 청와대와 충분하게 상의한 것, 패싱은 없었다. 청와대 내부 인사 관련 갈등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의원의 말이 더 정확하다”고 답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신현수 파동’ 배경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처음엔 인사 내용 관련 불만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냐 없냐로 번졌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수사를 통해 개입한 검찰이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인사에 관여하기 위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고열로 법사위를 불참한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참석해 갑작스런 회의 불참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아침에 설사를 동반한 고열 있었다. 코로나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상 국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며 “건강관리 문제로 국회 일정 파행된 데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