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MB 정부 불법사찰 의혹 두고 여야 공방

야 “불법사찰 특별법 추진”, 여 “ DJ 이후 자료도 공개해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조태용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특별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려면 김대중(DJ)·노무현 정부 당시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날 불법사찰 대상자가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사찰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DJ정부 이후의 불법사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하태경·조태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DJ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사찰 자료라고 하면 너무 많다. 가장 악성 불법 사찰이라 할 수 있는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만 일괄 동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국정원이 MB 정부 이후 자료만 공개한다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전날 2만여 명의 사찰 대상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선 “국정원도 그 불법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불확실한 정보로 연기만 피우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MB정부 실세로 통했던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도청 등 불법 사찰이 제일 심했다”며 “내가 아는 한 MB정부 때 불법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페이스북에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요물(妖物)의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며 “아직도 공작이 통하는 시대인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사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사찰해 본들 뭐가 문제가 되나”며 “MB시절 사찰 당했다고 떠드는 우리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일도 있었다. 무얼 잘못했기에 사찰 당하고 또 사찰 당했다고 떠드나”라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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