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전 타당성조사 간소화, 각종 법령 부담금 감면 등 독소적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사와 관련한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31개 법의 인허가도 면제된다.

4월7일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매표(買票)공항’이란 비난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진보진영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무산된 것이나 다름 없다. 가덕도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 신공항의 위상은 동네공항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민주당의 TK-PK 갈라치기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당한 것이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이라고 강변하지만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6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매우 잘못된 일’이란 평가도 36.4%에 이르렀다. 연령대 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일’이란 비율이 높았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잘된 일’이란 응답은 33.9%에 그쳤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입게 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54.0%에 이르렀다. ‘잘된 일’이란 평가는 38.5%에 그쳤다.

‘잘못된 일’이란 반응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이 7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대전·세종·충청 66.9%, 서울 57.0%, 인천·경기 50.5% 순이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월2~4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가덕도신공항 반대’ 37%보다 반대(잘못된 일) 비율이 16.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잘된 일이라는 반응은 종전의 찬성 33%와 거의 비슷했다. 조사한 주체와 설문이 다르긴 하지만 20여 일 만에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의 가덕도 특별법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만 바라보는 정당에 보내는 시선이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이 이번 설문 결과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정책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이 여권의 의도대로 진척된다는 보장도 없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하지만 국민들도 더는 속지 않을 것이다.

가덕도 특별법은 지역 갈등은 물론이고 국책사업의 신뢰도에 두고두고 약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치 교과서에 기록됨직한 ‘다수당의 횡포’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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