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은 법률로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 1년여 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혜림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