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무경, “원전 도면 유출…허술한 보안 방증”

보안 C등급 시민단체에 유출

한무경 의원
보안등급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원전) 도면이 포함된 보고서가 시민단체에 유출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삼중수소 괴담의 시발점이 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에 ‘원전 지하수 관측정 위치 도면, 월성2발 매설 배관도면, 월성 3호기 터빈갤러리 도면’ 등이 첨부돼 있다.

해당 보고서는 탈핵신문 2020년 12월호 기고문을 통해 공개 됐고,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 방사선안전실은 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 관련 현황 등에 대해 규제 전문기관에 설명하기 위한 작성한 자료로 도면 등이 첨부돼 있어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즉 보안 문서라는 뜻이다.

또한 한수원은 기술 자료에 대한 관리등급을 A~D로 분류하고 있다. 터빈갤러리 도면 관리등급은 C등급이다. C등급은 ‘사내공개’ 자료로 회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술문서, 도면, 절차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공개 가능한 C등급 자료도 필요 시 부서 단위로 접근 제한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정보 접근권한 강화를 통해 자료 활용이 불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사내공개 자료라도 설계자료, 도면은 제한 공개한다는 것이다.

원전은 국가 1급 보안시설에 해당한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때는 대통령이 와도 신원조회를 할 만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보안 문서인 원전도면이 시민단체에 유출됐다는 것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보안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규제관리기관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의원은 “허술한 보안은 곧 원전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테러 등의 위협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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