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심판론’ 재보선 뒤흔들 최대 변수로 타올라
국민들의 분노를 사면서 ‘부동산 심판론’이 다가올 선거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타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그동안의 집값 폭등에 배신감까지 더해져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시흥시 일대 LH 직원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한 가명·차명거래 강제수사와 함께 이달 중 투기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셀프조사에 반발, 이 사안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LH가 이제 한국투기주택공사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쪼개기, 알박기, 온갖 투기 기술이 동원돼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셀프로 발본색원 한다고 하니 겁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긴장감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정작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는 모두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요구에도 선을 긋고 있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검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대통령령 개정과 더불어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가 돼 버렸다. 대통령 본인이 만든 잘못된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도 착수했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선거 악재로 떠오르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낙연 대표도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