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금 4월부터 지급…3천750억 원 규모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일 국무회의 의결…내달 16일부터 시행

포항시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진피해 주민들이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고 있다.
정부가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예산으로 총 3천750억 원을 편성한다.

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 구제 지원금이 종전 피해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재원을 부담한다.

포항지진 피해자는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구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하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한 달 이내에 남은 피해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비 예산 3천억 원을 확보하고, 경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올해 피해구제 지원금은 국비 3천억 원, 지방비 166억 원(584억 원 추가 편성 예정)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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