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승수, 부정수급·성과평가 부재 등 문체부 추경 일자리사업 논란

김승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1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수치 조작을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 기만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으로 113억 원의 예산 중 1천 명의 직접 지원으로 103억 원을 편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만 5억 원(46명 분)을 책정했다.

운영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 원 중 인건비만 3억2천만 원이다. 책임관리자 1명, 중간관리자 1명, 실무담당자 12명 등 총 14명의 인건비다.

이외 선정평가 및 심사평가비 7천만 원, 사무실 임차료 4천만 원, 출장비 1천만 원을 책정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분야의 해외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취지는 좋으나 사업 관리를 위한 운영비만 5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이 직접 일자리를 위한 것인지,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3차 추경에도 편성된 사업이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과 관련 지난해 6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단체대표 간 서로를 예술 인력으로 채용하거나, 단체-예술인력 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 지원자 급여를 회수하고, 단체대표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자 급여 절반가량 또는 일부를 페이백 요구해 지급한 사례 등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작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보고 부재와 충분한 고민 없이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지원하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은 국민 기만용 예산 편성”이라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회복과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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