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4부동산 대책, 민간주도 전환하라”

국민의힘, 내각 총사퇴 요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 공공주도의 2·4 부동산 대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LH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주도라는 얘기”라며 “LH 투기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거기에 LH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며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하는 게 옳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며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정권이 돼버렸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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