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LH 임직원 투기 의혹 조사 방법 두고 수싸움

여 ‘LH 특검 카드’ 꺼내들자…야 “선거용 국면전환 꼼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두고 여야가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LH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면 야권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당장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독립적이고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검 도입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특검은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라며 “중립적 입장에서 특검을 중립적 인사로 세우고 수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담보 받으면 그것이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병행하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투기의혹 규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스스로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투기와의 절연, 투기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특검은 중립성·공정성이 관건인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과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LH 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은 선거용 국면전환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저 검찰 수사를 시작한 후 특검 도입을 함께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박영선 후보가 LH 투기 의혹 특검 도입을 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하자 “특검법을 보면 오늘 발의하고 전광석화처럼 진행해도 수사 시작까지 한 달을 훌쩍 넘긴다”며 “당장 검찰수사부터 하자는데 왜 못 알아들은 척하고 엉뚱한 말만 하느냐”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1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직접 글을 올렸다.

안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의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한다. 다만 민주당은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의 처리도 서두른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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