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유승민 “LH게이트 터졌는데, 2⋅4대책 통하겠나...문 대통령, 규제부터 풀어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맡은 일을 마치라’고 한 것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이 LH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민심 악화에 따른 변 장관 경질이라는 국면전환용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기약 없는 약속’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진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건부 수용했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의 입법 토대가 마련될 때까진 변 장관을 유임하겠단 입장이다.

25번째 대책에도 잡히지 못한 부동산 문제에 더해 투기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 전 의원은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주도라는 얘기”라며 “LH 투기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거기에 LH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며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주장했다.

이어 “LH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LH를 개혁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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