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용판 의원, 범죄수익 은닉 및 영리 목적 지폐 훼손 막기 위한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법상 허가 없이 주화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 가능

김용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했을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고, 지폐 훼손 금지와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최근 지폐를 영리 목적으로 꽃 모양으로 변형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신권을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다. 이에 지폐도 동전처럼 훼손 금지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지폐 훼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폐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비용이 연간 약 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된다”며 “지폐를 포함한 모든 화폐는 공공재산인 만큼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폐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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