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언석, 자율학교 지정 시 동의 절차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15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혁신학교, 특목고 등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골자다.

자율학교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 임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훈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9년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는 체험과 토론, 참여 위주의 수업 진행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하지만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자율학교 지정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간 충분한 협의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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