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대책 지시에 여론 부글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엄정 대응’ 지시를 내리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까지 수용했음에도 성난 민심의 불길은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적폐’로 규정한 대목이 시선을 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지난 12일 LH 사태 여파로 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고 경남 양산 사저 논란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강경 발언 이후의 첫 회의인 만큼 대국민 사과 등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 논란에는 침묵하고, LH 사태에 대해선 또 다시 원론적인 대책만 제시하면서 악화하는 여론은 진정 기미를 찾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