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양금희, 출생 미등록 아동 제도적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했다.

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그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천503건으로 이 가운데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9천578건이나 납입 건수는 5천666건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자 중 3천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9천762건에 이르렀다.

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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