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임태상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질적 대책 미비하다”

공론화 중립ㆍ객관성 의문 제기

임태상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서구2)이 17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은 사실상 현재의 행정통합이 희망적 미래를 가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아 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완료 시점으로 인해 졸속추진 우려되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찬성 여론몰이 형태의 추진은 공론화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뿐”이라며 “이는 공론화 중립성 유지 방안과 주민투표 시기 및 비용, 투표가 가결된 이후 절차 준비상황 등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경우 특례시 지원에 관한 입법이 지연돼 실질적인 통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결국 재분리론까지 등장한 바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과 통합 시 대구시 산하 구·군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보장방안 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통합 시 관계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며 “정부부처인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과는 혖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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