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도입 뜻 모아…3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 통과 전망
향후 수사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6일 LH 사태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여야가 수사 범위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면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한다”며 “이번 달 회기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밝혔다.
애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특검과 전수조사 제안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소극적 태도로 임했지만 이날 전격적인 수용을 넘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민주당을 역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던 민주당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특검 제안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 직계존비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존비속 전수조사 제안도 수용했다”며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선 국회의원 및 공직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양당이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와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경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천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검증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정조사는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밝혀 낼 것은 없고, 정쟁만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경우 여야가 곧바로 특검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쟁점은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전체의 토지거래자 전부를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와 방식에 대해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검법을 제출해 특검을 임명해 조사까지 시작하기에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합동수사본부가 역할을 수행하다가 특검 출범 시 결과를 특검에 이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