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추진 방향 두고 기싸움

여는 “LH 특검 수자 대폭 확대” 야는 “전수조사에 청와대 포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왼쪽부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및 공직자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여야가 17일 조사 대상 등 각론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만나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논의했지만 일단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지도부에 보고한 뒤 차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실제 특검 선임과 수사 개시, 국회 국정조사는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수사대상, 시기 등을 대폭 확대하자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의혹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LH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다가 특검을 통해 부동산 적폐청산 이슈로 판을 키운 만큼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단독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국회가 검증하자며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데 난색을 드러내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으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국토교통부 직원 및 경기도·인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공무원 △LH를 비롯한 각 지역 도시공사 임직원 △국무총리실, 국토부 및 관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인지·묵인·방조 등 직무유기 여부 등이다.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직자 싸그리 다 했으면 좋겠다.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대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치권에 대대적인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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