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대식, 화물 추락 미연 방지 법안 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18일 자동차 화물 추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건수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127만1천660건이었으며, 연평균 25만4천여 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낙하물에 따른 사고건수는 총 206건이었다. 사상자 수도 17명에 달한다.

이처럼 화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화물 고정 장치의 기준·규격 및 화물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화물 고정조치 의무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화물을 고정하는지, 어떻게 고정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또한 법제화해 도로 내 추락 화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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