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다수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었다며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국민 갈라치기용으로 부자 증세에 혈안”이라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공시가가 폭등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부담) 상승률은 공제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올랐다”며 “그런데도 공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전체 주택의 92.1%는 재산세 부담이 작년 대비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산세 20∼40%가 세액 공제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빼놓은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고 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상승했다. 이게 납득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범 차관은 “공시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직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면 국민이 의아해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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