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포항지진 구제지원금 4월부터 지급…1차 42억 원

지진피해구제심의위, 피해 인정 1천664건 1차 지급 의결
2차 지원금도 5월 중 지급키로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사진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3차 위원회를 열어 피해구제 지원금을 4월 중 1차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9년 12월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그간 지진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왔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21~10월31일 접수된 1차분 7천93건에 대해 손해사정 전문업체의 조사 평가 등을 거쳐 1천694건을 우선 심의했다.

미상정된 5천399건은 미흡서류 보완(5천244건), 현장조사 거부·연락두절 등(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중(66건) 사유로 추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으로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총 1천694건 중 1천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 신청, 지진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30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1차 지원금은 총 42억 원으로 결정됐다.

건당 평균 지원금은 265만 원,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포함하면 평균 318만 원이다.

피해자 인정건 중 78건은 피해액이 기지급금보다 적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1차 피해구제 지원금은 결정통지서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지원금도 4월 중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 지급하는 등 오는 8월31까지 신청 건에 대해 매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

성낙인 위원장은 “지진과의 인과 관계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피해자로 인정했다”며 “피해 주민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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