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LH 특검 난항...여 “5년 전부터”VS야 “청와대 포함”

수사기관ㆍ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견해차이 팽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등을 위해 이번 주 협의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0일 자유연대 회원들이 경남 진주 LH 본사 앞에서 상여 행진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각론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투기 의혹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까지 특검으로 조사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범위를 넓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특검 도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 재판까지 유죄를 선고받는 등 곤혹을 치르면서 특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3+3’ 실무협상단을 꾸려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에 대한 각론 협상을 진행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참여한다.

여야는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 대상에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도 포함해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자고 주장한다.

개발지구 지정 5년 전까지 상황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엘시티 개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LH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만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합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줬던 것처럼 이번 특검에서도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에서 시작해 특검,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가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간부 1명의 투기의심 사례가 나왔다.

이 간부의 친형이 LH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무총리실 주도의 정부합동조사단은 관련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대상은 23명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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