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성태 의원 발의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 가져야

김성태
학습지 교사, 택배 및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안건심사에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김성태 의원(달서3)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노무·취업·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대구시도 이동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종엽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