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희용,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5.2%로 저조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농산물 작물별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고추 5,9%, 포도 5.3%, 옥수수 3.4%, 버섯작물 3.0%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농업 현장에서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되는 징후를 보이면서 농작물 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주던 비율을 80%까지 비중을 늘리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10%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 수단이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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