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2~2019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은 349명이다. 이 중 89.1%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특히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6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돼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돼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다.
특히 LH 세종본부가 특별공급 대상 만료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에는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았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았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된다. 이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천479만 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천442만 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송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