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정재 대표 발의 가출 청소년 보호법, 본회의 통과

김정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5일 대표 발의한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9년 기준 161억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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