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추락속 문 대통령, 29일 부동산 투기근절회의 주재

발행일 2021-03-28 14:48: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집권 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부패 색출과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한 후 약 9개월만이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운영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반부패정책 컨트롤타워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 및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이익의 몰수 소급 적용을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정권이 흔들리자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여론의 흐름을 바꿀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할 경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온갖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며 공정·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현 정권이다. 급기야 다른 나라에서 부패와 성추행 사례로 거론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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