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강남아파트 보증금 14% 인상
김 실장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자신이 전세를 준 아파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했다.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 참석한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기 그지없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안 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실장에 대한 경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논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인물로 꼽혀왔다.
김 실장에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 역시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휩싸였고, 서울 흑석동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다주택 논란을 일으킨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인사들이 거듭 부동산 문제로 도마 위에 올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라는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 경질과 관련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다”면서 선거용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다급한 경질을 하고서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뻔한 스토리를 더해 소나기를 피할 생각을 했다면 오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