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남진복 경북도의원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 즉각 선정하라”

거리투쟁…시민불편 외면 비난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카페리선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포항여객선터미널 일원에서 카페리선 선정을 촉구하며 거리투쟁에 나섰다.

남 의원이 거리 투쟁에 나선 이유는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 심사가 해운당국의 소극 행정으로 기약 없이 지연돼 조기취항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연중 결항일수가 100일을 훨씬 넘겨 주민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자 올해 초 포항해수청은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를 공모했다.

여객사업자의 신청자격 유무를 둔 법정분쟁으로 한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대구지법은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는 만큼 공모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포항해수청은 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지켜본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남 의원은 “이들이 내놓은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는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1심 판결을 기다려본들 그 결과로서 파생되는 이해다툼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반복될 것”이라며 “이미 내린 법원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적극행정이자 울릉군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지연되는 배후에 해수부가 있다”며 “아무 실익 없이 사업자 선정 시기만 늦추는 것은 국민고통만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생존권 보호라는 국가책무를 등한시한 근시안적 정책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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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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