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시, 전국 최초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출범

지방분권 개헌논의 전국 도화선 될까 주목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일 출범식을 갖는다.

출범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지방분권 개헌특위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시민단체, 지방분권 및 헌법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올해 말까지 지역 주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과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와 더불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앙정부 주도로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헌논의는 지역에서 주도하는 만큼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논의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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