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광장---재보선 이후 통합신공항 전략

발행일 2021-04-04 15:47: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7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 공방이 뜨겁다. 재보선 사상 초유의 열기다. 내년 대선 전초전으로 판이 커졌다. 잔여 임기 1년 남짓한 서울·부산시장 선거 향배에 전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구·경북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 재보선의 유탄을 맞아 최대 피해지역이 된 때문이다. 부산시장 보선은 대구·경북이 지역의 명운을 걸고 저지하려던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기반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돌아선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급조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가덕도특별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구-부산 갈라치기 전략이었다. 지난 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등 특혜로 점철돼 있다. 이번 선거가 없었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

---대구·경북은 4·7 재보선 최대 피해지역

정부의 후속조치도 선거에 앞서 속전속결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재보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이다.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을 5월 내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이다. 가덕도를 부각시켜 부산 판세를 뒤집으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온다. 완료 시점도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과 맞물려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가덕도 꼼수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민심으로 보면 부산 표심마저 그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폭주는 내년 대선에서도 혹독하게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발표는 자가당착이다. 지난 2016년 김해신공항 건립계획 확정 이후 국토부는 줄곧 ‘가덕도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 지난 2월25일 가덕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영혼없는 공무원이 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은 결정된 국책사업을 뒤집은 결과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든 백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미 법까지 만들어진 가덕도신공항을 재검토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부산을 비토세력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선거공학적 계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고 투입 예산을 크게 증액시켜 공사를 강행하게 될 것이다. 국민 혈세 잡아먹는 공룡이 되고, 완공 후에도 보완공사로 잠잠한 날이 없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번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제 대구·경북에는 재보선 결과를 통합신공항법 입법과 연계시켜 나갈 전략이 필요하다.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더 길게는 2024년 총선의 예상 판세와 결과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 겨울 시도민들은 가덕도신공항 저지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머뭇거리기만 했다. 투쟁 지도부 부재였다. 반발다운 반발 한번 없었다. 여당의 통합신공항법 외면은 만만하게 보인 결과다. 무기력한 상황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

---통합신공항특별법 포기해서는 안돼

지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다. 추진되고 있는 여야정 또는 중앙부처와 지역 간 협의체 구성 등은 특별법 제정이 목적이 돼야 한다. 특별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을 두번 죽이는 결과가 된다.

홍준표(무소속)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복당을 하게 되면 통합신공항특별법을 추진하고, 대선에 나가게 되면 공약에 꼭 넣겠다”고 밝혔다. 당연하다. 나머지 대선주자들에게도 특별법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재보선이 끝나면 여당도 내년 대선을 감안해 특별법을 끝까지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이란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항철도 건설 등 여러 부문에서 가덕도 수준의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다. 재보선이 끝나면 통합신공항특별법 추진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어정쩡한 타협은 안된다.

지국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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