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일한 민원으로 도배된 전자민원창구, 진땀 빼는 일선 지자체

건축 관련 민원으로 도배…행정력 낭비 우려
한 아파트 관련 동일‧유사 민원 200개 도달
동일인, 민원창구에 하루 101개 글 게재
구청 관계자 “업무 가중돼 바빠져”

민원인 이모씨가 대구 수성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를 동일한 민원으로 가득 채웠다.
대구 8개 구·군 전자민원창구가 유사한 민원으로 도배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짧은 기간 내 동일한 민원이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관련 내용으로 민원 중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많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12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새올전자민원창구에는 봉동 더샵 센트럴파크에 관련된 민원이 도배되고 있다.

지난 1월22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00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주택조합 관련 정보공개, 조합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된 총회 개최 등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요청이다.

중구청은 정보공개 예정임을 알리고 제기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했지만 유사한 민원이 쇄도했다.

수성구 민원인 2명은 지난달 10~11일 각각 100개가량의 민원글을 하루 만에 수성구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렸다.

특히 수성구 ‘파동 더 펜트하우스 수성’에 관한 글의 경우 지난달 11~12일 이틀에 걸쳐 139개의 민원이 줄을 이었다.

해당 민원은 인근 아파트 신축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세대 내 유입 조치 요청이었다.

지자체 직원이 답변을 해도 제기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막무가내로 같은 글을 올린다는 것.

민원창구에서 상담민원 신청 시 동일 고충민원여부를 통해 선행민원을 검색할 수 있다. 동일‧유사한 민원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음에도 도배가 이뤄지고 있다.

무분별한 ‘폭탄민원’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한 30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민원에 상담답변을 성실히 해드리지만 구청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조례 등에 근거한 민관 간이 아니라 민간 간 마찰이 생긴 경우, 서로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연락을 남기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중재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우 구청이 개입할 수 없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조합 및 시공사 간 서로 요구사항이 맞지 않는 마찰이다. 동일·유사 건의 복수 민원이 발생하면 응대 차원에서 일거리가 많아져 업무가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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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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