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석준,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발의

홍석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플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빈 용기 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등 다양한 종류의 용기에 부과)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t씩 발생되고 있다.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t)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토록 했다.

홍 의원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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