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16일 개정…재산피해 100% 지원

정부 80%, 지자체 20% 지원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확대됐다.

다만 재산 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된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선 국가가 80%를,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됐다.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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