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북도교육청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

경북도교육청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 참가자들이 손가락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경북도내 중·고 학생들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도의회에서 열렸다.

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북도교육청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경북교육청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의 내실화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학준비금은 중·고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이나 생활복 등의 구입비용을 일컫는다.

토론회에서는 경북도의회 박미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북교육연대 진광우 집행위원장,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김자원 연구실장,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정다은 정책상담실장 등이 참여해 입학준비금의 필요성, 지급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주요쟁점 사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하고, 경북도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노력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규모, 세출사업 조정 등을 통한 약 12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와 지원 방법·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지원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과 경북도는 “입학준비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박미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입법토론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입학준비금 조례의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경북과 광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입학준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도간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조속한 입학준비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의 심도 있는 협의를 요청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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