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민구 의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도입’ 조례안 발의

제보자 인적사항 밝히지 않아도

강민구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1)은 15일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이 사회적 관계 파괴, 조직적 차별대우 같은 개인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초 목적했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신고 외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

강 의원은 “공익제보는 조직의 불의를 눈감아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자정행위의 하나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중요한 행위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종엽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