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시, 대구예총 보조금 관리에 손 놔..시민혈세 투입되는 ‘보조금 활용 기관’ 관리 안하나

발행일 2021-04-20 13:45: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예총의 영화인협회 간접지원 알면서도 묵과, “올해 예술제 계획 상의 중”

지난해 상화시인상 심사위원 선정 논란도 전액 환수에 끝나기도

대구예총 홈페이지 이미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구시연합회(이하 대구예총)가 횡령 문제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소속 협회에 보조금을 우회 지원(본보 9일 1면)해 논란이 된 가운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대구시가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매년 대구예총의 정산보고서 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시가 나서서 보조금 지급을 끊은 특정 단체에 한 해 3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우회 지원되는 상황에도 별다른 제재나 감사는 없었다.

시는 대구예총이 사단법인이라는 이유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비용 집행도 예총의 권한이라며 모든 책임을 대구예총에 떠넘기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예총의 보조금 우회지원도 사단법인의 조직 운영까지 관여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한 해 동안 이뤄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해 정산내역을 검사한다.

또 감사관실에서 이뤄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는 정부종합감사와 해당 부서의 요청, 비리, 횡령 등으로 인해 필요시 수시 감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예총이 30여 년 진행해온 ‘대구예술제’ 집행 내역의 경우 감사가 아닌 매년 12월 담당부서에서 정산검사로 진행됐으며, 해마다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냈다.

시는 정산보고서 검사 시 사업내역 및 운영주최 등을 모두 검토해 문제가 된 영화인협회의 자금 활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간접 지원을 허용 한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예술제 부대행사로 산하단체인 영화인협회와 공동 진행한 것”이라며 “경비는 영화인협회에 교부하지 않고 예총에서 직접 진행해 문제될 것이 없다. 2021 대구예술제에는 사업계획에 대해 규모 등 예총과 협의 중이다”고 해명했다.

시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시비의 활용을 놓고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 ‘눈을 감은 상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이상화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상화시인상’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자 대구시는 뒤늦게 별다른 관리감독 없이 보조금으로 지원한 상금 2천만 원 전액을 환수한 것이 전부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이든 아니든 기관 정상화와 영화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에서 분명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영화인협회는 지난달 30일 정관 상 연임 횟수 규정이 없고,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 협회장이 재선임 돼 2023년 2월까지 18년(6회)동안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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