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곽상도,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로 정식 준공허가 청신호

국유지 기부채납 조건 이행 못해 11년째 ‘임시사용승인’ 운영

곽상도 의원
사업 준공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미준공 상태에 놓여있던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도로 부지의 지자체 이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경북대학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존 도로를 대체해 새로 설치된 도로 역시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받아 해당 도로 관리청인 북구청과 무상귀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칠곡경북대병원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준공허가 요건으로 추진됐다.

칠곡경북대병원은 기부채납을 추진했지만 국유지의 기부채납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 2010년 도로 완공 이후 현재까지 사업 준공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11년째 1년씩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해 왔다. 오는 6월 말까지 기부채납을 완공하지 못하면 병원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곽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칠곡경북대병원 도로 이관 미이행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경북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고,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기획재정부, 국토부, 법제처 등과 수차례 업무 협의를 통해 칠곡경북대병원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곽 의원은 “칠곡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 권역의 5개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으로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해 왔으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신속한 인가조건 이행으로 대구 시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 과정에도 애로사항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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