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ㆍ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도마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율을 놓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술 접대 검찰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의 발언과 일본 정부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집중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충분하게 조치를 취했느냐는 의원의 생각과 같다. 특별한 조치나 대국민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법무부 장관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은 조직의 안일에만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박 장관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경쟁 중인데 이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이라면서 “법무부가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적 없다”며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곽 의원이 신임 경제부총리가 오면 언제 퇴임할지 묻는 질문에 “후임자가 발표되면 (즉각 사퇴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거쳐서 온 다음에 (그만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홍 대행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둘러 떠날 이유가 있었는지 공직자의 자세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 전 총리가 한 달 반 전 국회의사당 맞은편 건물 200평 임대계약을 맺은 걸 보좌진이 확인했다”며 “그 건물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사용했던 건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 전 총리는 재직기간 중 여의도 명당 건물에 대선 캠프를 차린 것이다. 이건 비정상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따졌다.
특히 “다음달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우리 백신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한·일 백신 전쟁이 워싱턴에서 벌어지는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보다 성과를 못 얻는다면 국민 실망감이 크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