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MB·박근혜 사면 요구에 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 우선”

오세훈ㆍ박형준 유청에, 사실상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과 박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먼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수감돼)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막 사용하실 분도 아니고 절제해서 사용할 분이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 한 군데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금이 갔지만 살만해 보였는데 실제 집안에 들어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에 대해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이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서울 올림픽 유치를 먼저 추진하고 북한을 설득해 공동개최에 참여시키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오 시장은 “백신 수급에 관한 정부 측 상황 인식을 알 수 있었다”며 “오늘 자리에 함께한 두 지자체장에게는 원활히 수급되는 경우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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