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제시됐다. 2022년 7월까지 정해놓은 시간 내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백년대계다.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지 이미 40년이 지났다. 두 지역의 이해관계는 알게 모르게 많이 달라졌다. 통합이 시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 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지 설득하는 노력과 시간이 부족했다. 그것이 좌절의 최대 원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우선 교통통합 등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45.9%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실시한 1차 조사보다는 5.7%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행정통합을 내년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6월1일)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63.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당초 목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8.3%에 머물렀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해 장기적 과제로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간 행정통합 추진에는 ‘악재’가 줄을 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여권의 부산가덕도신공항 추진, 4·7 재보선 등 초대형 이슈가 연이어 터져나와 지역민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어려웠다.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대규모 설명회 개최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추진 중단결정은 시도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의욕만 앞선 탓이다.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준비가 미흡했다.
대구·경북 통합추진 중단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는 이번 추진중단 과정을 되돌아보고 재추진에 필요한 과제들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번 더 시행착오를 겪으면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행정통합 재추진을 기약없이 미뤄서는 안된다. 약속한 대로 내년 정치 일정이 끝나면 꺼진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좀더 여유있게 일정을 잡아 다시 나서야 한다. 이번과 같은 어설픈 모습을 다시 보여서는 안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