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경호, 반도체 투자 지원법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퉈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는 4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 이하 공정) 적용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EU는 기업의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해서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투자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 공제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반도체 관련 R&D와 시설 투자의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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