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 시행기간은 1주일이며 확진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적용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12개 군이다.
새로운 개편안의 1단계 조치에는 사적 모임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의성, 영덕, 예천, 울진 등 4개 군은 시범적용에서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이번 시범 실시는 전국 코로나19 규제완화의 시금석이다.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전국확대 실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이달 들어 지난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평균 0.6명에 그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온 덕분이다.
그러나 결코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잠깐 방심하는 순간 확진자가 급증한다. 노인이용 시설, 종교 시설, 스포츠 시설, 학교 등 모든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시범 실시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북은 대구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피해가 시작됐다. 민생경제의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 가중돼 한계에 다다랐다. 시범 실시에는 그러한 지역적 상황도 감안됐다. 거리두기 시범 실시가 제대로 이행되면 전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 된다.
현재는 코로나 4차 대확산 전망이 나오는 와중이어서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어떤 경우에라도 방역에 그릇된 신호를 줘선 안된다.
부작용이 커지면 방역 규제완화는 또 다시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다.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코로나 퇴치가 멀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 경북민의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게 된다.
시범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대구·경북 모든 시도민이 방역 지침을 준수해 성과를 내야 한다. 협조와 동참이 절실하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실시는 경북도의 건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결과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범위와 시기가 달라진다. 경북이 코로나퇴치 선도지역이 되기를 시도민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