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자격증 미소지 불법업자 버젓이 영업

발행일 2021-04-25 16:09: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장애인·노약자 전용 부스에 버젓이 창구 개설

무자격자가 등록 업무 중 문제 생기면 피해는 온전히 시민 몫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미소지한 사무원이 민원 접수대를 차지해 개인 사무 용품을 비치해놓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모습.
대구지역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행정사 자격증을 미소지한 이른바 불법업자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의 간편성을 이유로 무자격자가 등록을 대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자동차등록 사업소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등록 사업소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한 이들은 대구지역 자동차 등록 사업소당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다.

2017년에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관련법상 행정사가 고용한 사무직원만 사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조건부로 행정사의 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사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서류에 찍히는 직인에는 행정사회에 소속된 사무소, 행정사 이름이 기재된 직인이 찍히지만 불법업자들의 경우는 행정사의 이름 및 사무원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다.

수성구와 달서구의 대구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본 결과 불법업자들이 민원인들의 업무를 대행했다. 심지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노약자 전용 부스에 버젓이 창구를 개설해놓기도 했다.

해당 사무소 직원들은 불법업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처럼 무자격자가 차량등록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다 사건이 생길 경우,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자격증 미소지자가 업무를 대행하다 취·등록세를 가로채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등록서류에는 민원인의 성명을 포함해 주민등록 번호, 차량관련 정보, 세금 등 개인정보 보안의 문제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무원 한 명이 사무직원들을 고용해 버는 돈의 일부를 행정사에게 챙겨주고 있다”며 “행정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 행정사에게 역으로 돈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출입 행정사를 사무소마다 등록해 놓고 공문을 통해 행정사무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관행처럼 민원인 창구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서류에 찍히는 직인에는 행정사회에 소속된 사무소, 행정사 이름이 기재된 직인이 찍히지만 불법업자들의 경우는 행정사의 이름 및 사무원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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